고 유족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비통함은 가늠할 수 없다"면서 "실제로 금액을 취한 점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하더라도 영구히 격리돼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판단한다"고 판시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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